ROC 환급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 세무사 입니다.
4월 중순부터 2025년 해외상장ETF 등 투자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에 대해
미국 현지의 소득재분류로 인한
일부 분배금이 환급되고
이에 따른 세금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별 안내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응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ROC (Return Of Capital) 환급이란?
ROC 는 미국 주식 중 REIT, RIC, ETF 에서 지급된
배당금(분배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배당금 지급 이후 배당소득이 아닌
원금의 환급 등으로 재분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금 또는 분배금 지급 시에는
그 소득의 원천을 전부 배당으로 보아
미국 기준 15%의 현지 세율만큼 차감 후
투자자에게 지급되지만
실제 그 원천의 일부가 배당이 아닌 원금의 환급이나
15% 적용 대상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서
납부한 15%만큼의 현지납부세액이
환급되는 것이지요.
세금만 환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분류는 금액은 현지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이 소득도
배당소득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세율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원천세율과 차이나는 세율만큼
원화로 원천징수를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각 증권사 공지 및 처리일정
판매사인 각 증권사에서는
빠르면 4월 중순부터 공지를 진행하고
4월 마지막주까지 업무처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친절한 안내를 해주고 있는 증권사가
세군데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소득재분류로 인한 영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소득재분류로 인해
배당소득 크기 자체의 변동은 없습니다.
현지에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세법에는 ROC 환급대상인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으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금환급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적용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시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업무처리가 종료된 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외국납부세액명세서를 출력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오류가 없습니다.
이를 안내하고 있는 증권사가
제가 조금 더 친절하다고 말한 증권사 세군데 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ROC 환급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이런 이슈가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ROC 환급 등 소득재분류 작업이 끝나고
해당 내역이 반영되었음을 확인 하고 난 후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외국납부세액명세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신고일자는 좀 늦어지겠지만
그간의 국세청 자료 조회 히스토리를 봤을 때
금융기관에서 오류를 수정해서
재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5월 중순 이후는 되야
최종 숫자들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
5월 20일 경 이후부터가
안전한 자료 출력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라도 문서에 반영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상관없고요!
해외주식투자로 부터 발생한 배당금과 분배금과
국내 발생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가 필요한데
이런 ROC 환급 등의 이슈를 모르고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고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정학한 신고를 하는 것이
신고 이후 불안함을 줄일 수 있겠지요~
인베스트세무회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행 접수는 5월 1일부터 받지만
실제 신고는 금융소득명세표와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 등의 정확성이 확인 된 5월 중순 이후 신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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